'초저출생 위기'를 넘어서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
기존에 서울시에서는 양육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'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'를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, 신혼부부,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해 지원하는 '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'를 한다고 한다. 지원에 대해서도 출산, 육아, 돌봄에 제한하지 않고 주거, 일, 생활 균형같은 문제까지 지원하고자 한다는데 전년보다 2,773억 원을 더 들여 총 1조 7,775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. 좋은 프로젝트같긴 한데 어떤 지원이 있을까?
탄생 응원과 육아 응원
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지원이 있다.
탄생 응원 10개 | 육아 응원 10개 | ||
예비양육자 지원 | 임산부 지원 | 돌봄, 주거 인프라 | 임산부 지원 |
-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-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-공공시설 활용한 결혼식 -청년 건강한 밥상 -청년공감 릴레이 토크 콘서트 |
-서울형 산후조리경비 -임산부 교통비 -출산맘 몸, 마음 토탈케어 -첫만남 이용권 -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|
-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가정돌봄 공백지원 -모아어린이집 등 영유가 보육질 제고 -키움센터 등 초등돌봄 강화 -아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-신혼, 양육친화 주거 지원 |
-서울형 키즈카페 등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-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-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-서울우먼업 프로젝트 -부모급여 등 양육자 경제적 지원 |
지원들을 보니 좀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가는 것 같기도 하다.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지원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다. 예전에 그 무슨 국회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한답시고 유학을 다녀온 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런 소리할 때는 진짜 너무 어이도 없고 저출산 문제를 진짜 해결할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말이다.
탄생 응원 10개의 내용 중 좀 강화되거나 달라진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.
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| -신청자,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 확대 -예약 시기를 6개월 전 → 1년 전으로 확대 |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&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| -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확대, 강화할 계획 |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| -100만원 지원 -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|
첫만남 이용권 | 아동 당 200만원 →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다자녀 양육 부담 줄일 수 있음 |
부모 급여 | 0세 월 70만원 → 0세 월 100만원 1살 35만원 → 1살 50만원 |
다태아 자녀안심보험 | 24년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 다태아자녀안심보험 가입 무료 지원 쌍둥이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됨. 특정전염병 진단비,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천만원 보장 받을 수 있음. |
육아응원과 관련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.
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사업 |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 |
등원,병원동행 돌봄서비스 & 서울엄마아빠택시 | -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함 |
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 | -맞벌이 부모의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과 하교 시 초등학생 자녀 돌봄이 어려울 때, 권역별 거점에 맡기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비스 -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함. |
서울형 키즈카페 | -뚝섬자벌레,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 열 예정 -올해 130개소로 확대할 예정 |
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, 밀키트 할인지원 | 이용가능한 업체수 7개로 확대 |
서울형 가사서비스 | -이용 가구를 6천 → 1만으로 확대 -이용 횟수를 6회 → 10회로 확대 |
서울키즈 오케이존 | -올해 700개소까지 확대 |
동행어린이집 | -600개 어린이집을 ‘동행어린이집’으로 선정해서 3월부터 재정, 인력 지원 예정 |
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 | -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활용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하반기에 시범 도입할 예정 |
서울형 모아어린이집 | -올해 20개 공동체 추가 -총 80개 공동체(320개 어린이집)로 확대 |
365 열린어린이집,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|
-올해 각 17개소, 21개소로 확대할 예정 |
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| -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 -맞벌이, 한부모,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시행될 예정 |
정리해 놓고 보니 뭔가 많은 정책이 있긴 한데 처음 들어본 것도 많다. 아직은 시행 예정인 것들이 많아 이게 다 잘 시행이 될지, 또 정착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'몽땅정보 만능키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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